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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 생활정보 > 상세정보 > 상세정보 (정보번호 : 70-5-100712-8364)
[비자]재정보증서 규정(2011년 12월)
정보명 [비자]재정보증서 규정(2011년 12월)
지역명 독일 전체
정보의 상세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27일 업데이트 내용

2013년 8월 27일 현재 주한독일대사관의 재정보증서 발행 법규가 달라졌습니다. 아직 대사관에서는 정확한 공지를 하고 있지 않아 추후 새로운 재정보증서 발급규정이 확인되는데로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8월 27일 현재 주한독일대사관에서의 재정보증서 발급은 독일현지 담당 외국인청의 허가서 가 있어야 발급해주는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서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사관 방문전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하고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정보증서 규정>  (업데이트 : *** 2013년 12월 현재 한국에서 재정보증서 취득 부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슈페어콘토만 가능합니다. 슈페어콘토에 대한 부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2011 12월 새롭게 공표된 재정보증서 (보증증명서)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에 소득/재산이 있는 사람만 재정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외에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도 신청가능하다.

대사관은 독일에 슈페어콘토(Sperrkonto)를 개설하는 방식을 권장하는 바이다.

 

재정보증서는 대사관이나 부산 명예영사관에서 보증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다.

 

보증 내용 :

재정보증서에 서명한 보증인은 독일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독일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숙박비

· 생활비

· 질병으로 인하여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

 

재정보증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재증보증서를 제출할 관할 외국인청을 제시하도

록 한다.)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영업자는 소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득이 제시되

지 않으므로 다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지난 6개월간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급여통장 필수,

그밖의 저축통장도 제출 요망 )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수수료는 25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현금)로 지불하여야 한다.(당일 환율

적용)

 

대사관/명예영사관에서는 상기 서류를 통하여 보증인의 지불능력을 심사하고 보증인

의 서명을 공증한다.

 

주의사항 :

보증인의 지불능력 심사는 대사관/명예영사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증인

은 소득(최소 월 340 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 4,080만원 이상)이 있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장인, 공무원, 연금자에 비해 소득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아야 한다. 체류 기간도 심사에 반영된다.

보증인이 부모나 배우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생계비 청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재산과 관련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사관은 확실하고 명쾌한 자료가 제시된 경우에 한해서 재정능력을 확인해준다.

사관/명예영사관에서 완전한 회계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

.

보증인은 소득/재산이 있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배우자 또는 대리인은 보증인이될

수 없다.

재정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 슈페어콘토(Sperrkonto)를 개설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것을 권장한다. 관련 정

보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출처: 주한 독일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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